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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국가 이기주의로 인한 유럽공동체의 위기

블레어 - 영국 할인특혜 포기 못해, 시락: 농업지원혜택 양보 못해

20. June 2005, 한수경
프랑스와 네더란드 국민들의 EU헌법 채택 거부로 유럽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와 함께 위기론까지 나돌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현재 진행되던 EU 재정협상 결렬되 유럽연합의 운명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 문제의 발상은 공동체의 미래보다 국가의 이익을 앞세운 이기주의. 어떤 나라도 국익에 반대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점이다. 특히, 이번 영국 재정부담 할인특혜 취소문제와 농업혜택 축소문제에 관련된 나라들의 이해관계로 타협의 길은 멀어만가고 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

먼저, 이번에 커다란 주제로 떠오른 것이 영국이 1984 년 이후 유럽공동체로 부터 받고 있는 영국의 재정부담 특별 할인혜택이다. 이 혜택은 „철의 여왕“ 으로 알려진 마가렛 대처 정부가 그당시 영국 이익을 앞세워 „내돈 돌려 달라“ 며 5 년동안 (1979 년 - 1984 년) 유럽연합을 상대로 싸운 결과 얻어낸 영국의 재정부담 할인혜택이다. 이결과 영국은 20 년이 넘게 특별 할인 혜택을 받아오고 있고, 할인혜택의 규모가 점점 증가 1997 부터 2003 년 사이에는 연평균 46 억 유로에 달한다. 이것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그 혜택의 규모가 다가오는 해에는 75 억에서 80 억 유로에 이를 예상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논리는, 그당시 영국경제가 유럽공동체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가난한 회원“ 이라는 점이었고, 또 한편으로 농업경제가 비교적 작아 혜택이 적다는 영국의 주장과 또 EU 회원국 확보 차원에서 묵인된 지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영국의 국민총소득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독일 일간지인 프랑크프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 (Frankfurt Allgemeine Zeitung: FAZ) 에 따른면, 그당시 유럽 각국 국민소득을 기준으로한 국민소비 평균지수를 100 으로 잡았을 경우에 영국의 생활수준 지수는15 개국 회원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1984 년도 와 2003 년도 비교 * 자료: FAZ. 2005 년 6 월 16 일자 정치면
<1984 년도>

독일 (109,6) - 덴마크 와 프랑스 (104) - 네덜란드 (95) - 이탈리아 (92,9) … 영국 (90.6)

<2003 년도>

영국 (111.2) - 덴마크 (111.1) - 오스트리아 (109.8) - 네덜란드 (106.6) - 스웨덴 (104.6) - 프랑스 (104.6) - 독일 (98.6) - 이탈리아 (97.3)
문제는, 자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20 년이 지난 현재의 유럽 국가간의 경제수준과 국민소득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국민소득면에서 볼때, 영국은 그 특혜에 힘입어 이제 20 년전 유럽 경제를 이끌던 독일의 자리에 올랐는데, 말그대로 영국과 독일이 자리를 서로 바꿔, 영국은 이제 유럽의 부국으로 독일은 한 „가나한 회원국“ 으로 전락한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이 여전히 영국특혜에 따른 부담을 져야하며, 그 액수가 매년 4 억 유로에 달한다. 더우기 새 회원으로 공동체에 가입한 훨씬 경제가 어려운 동구권 나라들도 영국이 받는 특혜에 대한 부담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영국 할인특혜는 계속되고 있어 여러 회원국가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사실 이점에 있어 영국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 EU 의회에서 영국은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반면, 영국 노동당 총리인 블레어는 영국 특별할인을 전혀 포기하지 못하겠다며, 타협의 조건으로 EU 농업정책 지출금 축소를 들고 나왔다. 블레어는 영국할인 특혜유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다른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바로 프랑스가 가장 득을 보고 있는 농업정책을 공격하는 것이다. 6 월 15 일 독일 제2 방송 ZDF 의 한 저녁 뉴스프로인 „heute journal“ 의 인터뷰에서 처럼, 블레어의 주장은 „왜 영국의 할인혜택만 문제가 되는냐, 농업산업지원을 받는 나라들의 많은 혜택이 EU 재정에 더 큰 부담이다. 영국이 특혜를 받지 않는다면 국가 경제의 크기가 비슷한 프랑스나 이탈리아 보다 15 배이상을 내야한다. 현재 영국이 독일 다음으로 실지불금이 크다“ 는 것이다.

2003 년 현재 영국의 재정특혜에 따른 각 국가간의 분담금 비교 및 실분담액 ( 단위: 백만 Euro)

* 자료: European Commision, FAZ
현재 EU 재정 실부담액 영국 재정할인 제외 경우 현재 재정지원 수혜국 영국재정특혜 제외경우
(1) 독일 7652 (1) 영국 7948 (1) 스페인 8733 (1) 스페인 9521
(2) 영국 2763 (2) 독일 7217 (2) 포르투갈 3482 (2) 포르투갈 3626
(3) 네덜란드 1956 (3) 네덜란드 1870 (3) 그리스 3368 (3) 그리스 3529
(4) 프랑스 1911 (4) 스웨덴 907 (4) 아일랜드 1565 (4) 아일랜드 1694
(5) 스웨덴 950 (5) 벨기에 480   (5) 이탈리아 531
(6) 이탈리아 794 (6) 오스트리아 290   (6) 핀랜드 132
(7) 벨기에 775 (7) 프랑스 269    
(8) 오스트리아 336 (8) 룩셈브르그 33    
(9) 덴마크 214 (9) 덴마크 21    
(10) 룩셈프르그 56      
(11) 핀랜드 21      
European Commision 의 자료에 따르면, 여러가지 특혜와 지원금을 제외한 실재정부담면에서 물론 영국은 제2 의 자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영국과 독일을 2003 년 기준으로 비교할때 독일이 영국의 2.5 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더우기 원래 영국이 실부담해야 할 부담액이 독일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에 그 차이는 훨씬 크고, 액수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나라들이 영국 특별할인으로 인해 부담하는 액수는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반면, 블레어의 주장대로 EU 농업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EU 재정 지출부분에서 40% 나 차지한다. 농업산업지원 수혜국의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다.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 남부유럽 나라들과 동국권의 새 회원국들이 그 주요 대상자들이다. 독일에선 동독이 그 수혜 대상지역이고, 영국에선 가장 땅이 많은 영국여왕이 가장 큰 수혜자로 알려져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농업산업지원으로 받는 혜택이 가장 큰 나라로, 지난 시락- 쉬뢰더 양자 협상에서 프랑스는 쉬뢰더의 „봐주기“ 에 힘입어 „농업정책지원 2013 년까지 현상유지“ 라는 협상안을 획득해냈다. 이것도 그당시 영국의 블레어가 강력히 공격한 부분이었고, 그로 시락과 블레어의 이락전쟁 이후 악화된 관계는 더욱 심화, 심지어 시락이 블레어에게 „당신은 참 버릇없다“ 라고 했다는 말은 악화된 둘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낸 사례다. 프랑스는 이 협상안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의 이익포기엔 단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으로 이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선에까지 달했다.

다른 나라들의 요구사항과 불만도 무시할 수 없다 . 독일은 가장 실부담금이 큰 EU 재정을 이끌고 있는 나라로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경제의 위축에도 불구 실부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국민수로 따져 볼때 한 국민이 책임져야할 부담금이 가장 큰 나라이기에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실부담액이 큰 독일, 네델란드와 스웨덴 같은 나라들 덕택에 영국이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유럽공동체로 재정지원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스페인을 비롯한 포르투갈, 그리스와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들도 EU 확장으로 인해 다가올 지원축소 시기 늦추기 섭외에 나서고 있어, EU 공동체 재정문제 타협은 더욱 어렵고 복잡하기만 하다.

각국의 속사정

이런 국가간의 이익투쟁과 EU 국민들의 EU 확장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 이면에는 다른 원인도 작용하고 있다. 각 나라 정부가 국내정치 실패 원인을 EU 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의 하나로 많은 현 EU 회원국 국민들의 EU 회원국 확장에 대한 회의와 함께 현정권에 대한 불만 표시가 프랑스와 네델란드에서 처럼 EU 헌법 거부로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또 하나는, 각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생명이 결국 내국민의 만족도에 달려 있기에 국익을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나선다는 시각이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재정부담 특별할인이란 국가이익 포기로는 EU에 유난히 회의적이고 "특권의식"이 강한 영국 국민들로 부터 이락전쟁 이후 실추된 이미지 회복은 더욱 어렵워지고, 인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 시락 대통령은 농업지원 축소 찬성으로는 EU 헌법을 거부한 프랑스 국민과 농부들의 화를 이겨낼 것이 문제이고, 네델란드 정부의 경우 브류셀에서 EU 헌법을 거부한 국민들에게 최소한 한가지 좋은 소식이라도 집에 들고 가야 한다는 압박, 또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독일 쉬뢰더 총리는 „부담 나누기“ 타협 가결이 가져올 야당의 비난이 9월 예정인 선거와 연결되 좋은 주제를 더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각 나라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이 EU 재정문제 협상과 맞물려, 타협에 나선 룩셈브르그 의회고문 대표인 융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독일 쉬뢰더 총재는 „우린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다“ 라며 한 발짝도 양보 않으려는 영국과 프랑스의 중재에 나섰고. 융커는 새 타협안을 제한했다: 즉, 영국의 할인 포기가 아닌 2007 년 부터 2013 년까지의 할인혜택을 현 수준인 년간 46 억 유로로 동결과 그 다음의 EU 농업정책 조정에 따른 변경이다. 또한 실부담이 큰 독일,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분담축소, 독일의 경우 약 15 억 유로 삭감을 의미한다. 또 지금까지 „가난“ 재정지원금을 받던 국가들에겐 EU 확장으로 인한 재정지원 감축이다. EU 연간 예산은 약 8 천7 백억 유로로 유럽경제력의 1.06% 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타협안도 영국과 네덜란드의 반대로 결렬되고 말았다. 영국은 농업정책지원금의 축소가 없이는 융커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네덜란드는 부담액 감축이 적으니 더 줄여 달라는 것이다. 재미있게도 다음 융커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인물이 영국의 블레어라는 점이다. EU의회 고문대표는 국익을 앞세우기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자리인데, 타협을 결렬시킨 블레어에게 영국문제를 해결하라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로 EU의회에선 블레어의 다음회기 대표를 맞기는 것에 비판적인 분위기가 돌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복잡하게 꼬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또 EU가 다시 회원국 국민들의 신임은 얻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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