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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Seoul, 19. June 2005, 한호식

미국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교토의정서가 지난해 11 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지난 2 월 공식 발효됐다 . 따라서 EU 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수입제품에 대한 자국의 산업보호와 에너지사용규제를 위해 국제협회 등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는 아직 감축 의무에서 벗어나 있지만 국제협약을 언제가 비준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무엇인지 정리했다 .

▲ 기후변화의 진행과정
1980 년대 들어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각지에서 발발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졌고 , 1988 년에는 미국 전역을 휩쓴 극심한 가뭄으로 미 상원 공청회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 여기서 고다드 (Godard) 연구소의 한센 박사는 “ 이 가뭄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의한 이상기후 때문임이 99% 확실하다 ” 고 증언했다 .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1988 년 UNEP 와 WMO 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과학자 그룹인 ICPP 가 활동을 시작했고 1989 년 UNEP 각료이사회에서 조약교섭 , 1990 년 세계 기후의 각료선언으로 이어졌다 . 아울러 1992 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UN 협약이 채택되어 1994 년 3 월에 발효됐다 . 우리나라는 1993 년 47 번째로 가입했고 2004 년 현재 188 개국이 가입했다 . 이 협약에서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 I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

▲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의적인 영향이 기후 시스템에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 가스의 농도를 안정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의 부족이 지구 온난화 방지조치를 연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기후변화의 예측 '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선진국은 과거로부터 발전을 이루어 오면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 개발도상국에는 현재의 개발 상황에 대한 특수 사정을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이 부여되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이듬해에 제 1 차 당사국 총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이후 제 3 차 회의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어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국가별 감축의무량을 설정했다 . 모르코 마라캐쉬에서 개최된 7 차 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세부 사항을 합의했다 .

▲ 교토의정서란 ?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추진하도록 합의했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 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실제적인 감축 노력이 요구됐다 .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들은 제 3 차 당사국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선진국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여한 교토 의정서를 채택했다 .

이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다 . 기후변화협약이 전 세계 국가들이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교토의정서는 이를 이행하기위해 누가 , 얼마만큼 ,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즉 부속서 I 국가 중 터키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38 개 선진국들 (Annex B) 의 차별화된 목표와 온실가스 대상 물질이 명시되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경제적이며 유연성 있는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2001 년 3 월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미국이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의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이로 인해 그 실효성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EU 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마침내 지난해 11 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정해진 규정에 의해 지난 2 월 발효됐다 .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우리나라는 2002 년 기준 년 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 위이며 석유 소비는 2003 년 기준 세계 7 위를 차지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검차 둔화되고 있으나 1990 년부터 2002 년 사이의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증가율은 5.1% 에 이르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부분 에너지에 의한 것으로 총 배출량의 약 83.4% 를 차지하고 있다 . 또 2020 년에는 2002 년의 1.5 배 수준인 1 억 9320 만 TC 에 이를 전망이며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2 년도 2.68TC 에서 2020 년에는 3.81TC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 OECD 회원국으로 온실가스 의무 부담을 지지 않는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뿐으로 국제 사회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당한 수준에 있으면서 경제력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필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

▲ 경제적 파급 효과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1990 년 이후 국민 총 생산이 연평균 5.9% 씩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6.9% 를 기록했다 .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받게 된다면 에너지사용규제는 필연적이다 . 따라서 에너지 집약형 산업구조는 경제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진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에너지소비량증가를 막기 위해 무역규제형 산업부분에서   국제협회 등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과 같은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 이미 EU 는 향후 EU 내에서 사용될 내수 및 수입 자동차 제품에 대해 높은 연비를 요구하며 각국의 자동차 제조사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냈다 . 지금까지는 자동차와 반도체가 주 대상이었지만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감축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산업이 이 범주에 해당 될 것으로 보여 간접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커질 것이다 .

아울러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개도국의 의무부담 문제를 자연스럽게 거론 할 것이 예상된다 . 미국 또한 전 세계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개도국과 같이 동참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시 온실가스 의무 감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

▲ 선진국들의 대응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 사용의 결과로 발생하므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이야 말로 기후변화를 완화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 선진국들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에너지절약사업과 효율 향상 위주로 정책의 틀을 짜고 있다 .

EU 는 기후변화문제를 1980 년대부터 주요 지구환경문제로 분류하여 유럽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선진국은 5.2% 의 온실가스 삭감을 결정하였지만 대기 중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50~70% 수준의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유럽의 에너지 2020 정책을 수립하여 6%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 . 독일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1990 년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범정부 CO2 감축 실무반 주관으로 마련됐다 . 에너지부분은 전력소비감소 , 석탄소비감소 ,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 방안과 천연가스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내각에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본부를 설립하고 1998 년에는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 감축 목표는 2008~2012 년에 1990 년 대비 6% 로 청정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증가 시키고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

▲ 우리정부의 대응
우리나라는 1998 년 4 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자웜부 , 환경부 , 외교통상부 등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그 아래 실무 위원회와 전문가 집단을 구성 , 운영하고 있다 .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재원을 포함하여 21 조 2000 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또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에 대비하여 사회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우리의 경제 사회 여건상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의무부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또 에너지효율향상은 2005~2007 년도까지 3 년간 8.6% 개선하여 1760 만 TOE 를 절감하고 산업체에 대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공제확대와 ESCO 사업 지원확대와 자발적 협약 체결 사업장 확대 및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 수송 부분에서는 운수업체들의 에너지절약계획 수립과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 .

아울러 업종별 대책단을 구성하여 철강 , 발전 , 정유 , 석유화학 , 자동차 , 반도체 , 제지 , 시멘트 , 등 8 개 업종에 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업체별 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

▲ 국가 경제력에 맞는 책임 필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써 교토의정서상 의무 감축부담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 과거의 역사적 책임 문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과 의무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의무부담의 방식과 규모는 협상과정에서 과학적인 정보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최종 결정은 정치적인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의무 부담에 의해 에너지사용제한에 따른 경제위축 보다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문제다 . 언제 얼마만큼 부담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태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하여 어떻게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력할 경우 이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이를 위한 대비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실제 현장의 수요와 필요에 부응한 정보제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모두가 공동의 노력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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