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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필요하다

한수경, Seoul, 2010년 10월 9일

 

지역언론 필요한가?

‘지역언론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바로 ‘민주주의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같다.

photo: Su-Kyung Han

민주주의는 소수의 귀족정치와 달리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시민의 정치적 참여와 결정권은 일인일표의 투표 형식으로 표현된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한 시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투표라는 행위로 표현하기까지 의사형성과정을 거친다. 현대사회는 광장에 사람을 모아 놓고 여론형성을 주도했던 고대의 직접민주주가 불가능하기에 국가권력과 국민간의 소통을 시켜줄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말하자면 언론이 필요한 요인이다. 즉,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 또는 시민의 대변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킬 때, 또 권력감시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한 민주국가의 시민은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그럼 물어야 할 것이 한국의 정치형태이다. 한국의 통치형태는 대통령제이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크기도 하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에도 정부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지역 정치인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의 소통, 정치적 여론형성과 투명성을 위해 또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형성된 시민의 의사는 지방선거 때 투표로 표현되고, 각 지방선거의 결과는 각 지역정치의 향방을 좌우할 뿐 아니라, 결국 현 정권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럼 현 한국의 언론 현실로 볼 때 방송과 중앙신문들이 지역시민의 의사형성과 지역여론 형성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현 한국의 언론구조로 볼 때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송과 조중동을 비롯 몇몇 중앙지들의 시장독점화는 국민여론 획일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서울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앙언론의 지역소식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한국언론의 현실에서 지역언론이 없다면 전국의 각 지방 지역시민이 어떻게 지방정부의 행보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지역여론을 형성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결국 눈감고 투표하라는 것과 같다. 즉,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한국의 총 인구 대략 4천8백만 중 서울의 총 인구 약 천만을 제외하면 지방에 다수의 국민 약 3천 8백만 즉, 거의 80%의 한국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역으로 질문해보자? 수도권 서울에 언론이 필요한가? 방송과 신문들이 서울시의 정책과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서울시민의 여론형성과정은 어떨까?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언론이 존재하니, 겨우 20%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말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려면 어느 곳에서도 언론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 수도권 서울뿐 아닌 모든 지역에 언론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지역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역언론이 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했다. 그렇다면 지역언론의 생사가 달려있는 현 언론환경에서 지역언론이 스스로 자생할 가능성을 가늠해 봐야 한다. 언론의 생사는 언론정책과 맞물려 있기에, 지역언론의 생사를 위태롭게 한 현 정부의 시장론적 언론정책이 우선 재검토 되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언론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특수한 위치에 놓여있다. 단순히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집단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기에 사회적 책무도 부여된다. 이런 이유로 언론정책은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다. 바람직한 언론정책은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이다. 이것을 위해선 우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한국의 현실은 오히려 반대 언론정책을 쓰고 있다. 즉, 권력과 자본의 개입이 언론시장에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신문의 경우 조중동 등의 중앙지의 높은 시장점유율로 인한 왜곡된 여론형성이 만연화된 상황에서 지역신문까지 인수하게 한다면 지역여론의 왜곡은 더욱 악화될 거다. 더구나 공영방송의 독립성조차 보장되지 않은 현 방송현실에서 신문시장을 점유한 정부 대변인격인 언론기업에게 방송의 종합편성채널까지 배정한다는 것은 현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한 KBS 시청료를 올려 시청자에게 부담을 안겨 주면서까지 종편채널을 살려보겠다는 현 정부와 언론의 유착관계는 결국 언론통제를 의미하며 언론자유를 불가능하게 한다. 권력-재벌-언론의 동맹관계에서 피해를 보는 대상은 당연히 국민이다.

photo: Su-Kyung Han

또 이것이 지역언론의 숨을 끊어놓는 결과를 초래하니 더욱이 현 언론정책의 거부가 필요하다. 언론시장의 거대자본 투입은 여론의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어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거대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할 언론정책에 고심한다. 서구의 경우 언론시장의 획일화와 독점화를 막기 위해 언론사 인수 때마다 카르텔청이 엄격한 심사를 하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탄탄하고 독립된 공영방송의 구조와 지역언론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언론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미디어재벌인 베르스코니가 정치권력까지 손에 쥐고 있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 세계 미디어계의 웃음거리이기도 하다. 결국 이탈리아의 언론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photo: Su-Kyung Han

이런 파행적 언론정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현 정부에 올바른 언론정책을 기대할 수 없지만, 한국의 지역언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거다. 다시 말하면 공적자원 등 사회구조적인 해결과 지역언론의 자발적 문제해결 의지가 모두 필요하다 하겠다. 제도적 장치가 좋다 하더라도 언론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유의지가 없을 경우 무의미하기 마련이다. 신문시장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신문고시 강화도 지역언론을 살리는 한 수단이며, 더불어 지역신문은 신뢰도 회복에 힘을 써야 할거다. 지방정치권과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지역신문을 읽으라며 독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낭비일 뿐이다. 정부와 기업홍보물을 보라고 돈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런 신문을 돈을 주고 봐야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시민미디어의 기반을 다질 대책마련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미디어의 도입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더불어 시민들의 미디어교육, 특히 기술이 아닌 윤리의식을 심어 주어야 할거다. 기술과 상업화를 강조한 미디어교육이 오늘날과 같은 언론자유에 반하는 언론정책을 용납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언론자유 또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언론인들에 의해 생산된 미디어 정보와 상품에 몸을 맡긴 결과가 오늘의 한국 미디어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방송 문제인데, 방송 매체의 영향력이 신문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립해야 할 중요한 이유다. 공영방송의 존재는 일부 지역이나 일부 계층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전파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다양성과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의 공영방송의 경우를 보자. 거의 80%의 한국인구가 지방에 거주한다는 것은 시청료를 내는 시청자가 서울에 비해 훨씬 많다는 얘기다. 20% 정도의 서울에 거주한 시청자가 내는 시청료가 지방의 시청료를 합한 것보다 많을 순 없다. 시청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별시의 시민이라 특별시 시청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시청자들이 그에 합당한 방송서비스를 받을 권리에서 제외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광고에 노출된 시청자의 수가 지방에 훨씬 더 많다는 얘긴데,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강요되는 부분이다. 말하자면 소위 한국의 공영방송은 지역시청자를 볼모로 수도권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주력해 왔다는 것이다. 결국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갖는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시청료와 광고수익은 당연히 모든 지역시민의 방송 접근권, 즉 방송인프라 형성뿐 아니라 지역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데 쓰여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방송과 서울 방송의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대목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시청자들이 시청료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 지방 시청자의 시청료 없이 또 소비자 없이 공영방송의 운영은 힘들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힘과 책임은 전 한국의 인구를 등에 업고 있다는 사실인데, 정작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공영방송이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다.

* 참고: 이 글은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인 박민의 민언련 74기 언론학교 강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언론” 토론주제 ‘1) 지역언론 필요한가? 2) 지역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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